심의위원 모집 공고는 무엇을 심의하나 — 올해 234건 중 55건이 기금 운용 심의였습니다

「심의위원 모집」은 위원 공고 가운데 이름이 가장 흔한 축에 듭니다. 지자체 조례마다 심의위원회가 있고, 위원 임기가 끝날 때마다 공개모집이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고를 세어 보면 무엇을 심의하는지에 따라 일곱 갈래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2년 임기로 위촉되는 자리와 한 번의 심의를 위해 후보자를 모으는 자리가 섞여 있습니다.

올해 공고는 일곱 갈래였습니다

위원나라에 2026년 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올라온 모집공고 가운데 제목이 같은 중복을 빼면 2,412건이고, 그중 제목에 「심의위원」이 든 것은 235건이었습니다. 위원이 아니라 단원을 뽑는 공고 1건을 빼고 남은 234건을 제목과 본문으로 갈랐습니다.

평가위원·심사위원·심의위원·자문위원 —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에서는 심의위원을 조례로 설치된 심의회에 들어가 안건을 심의하는 임기제 자리로 정리했습니다. 공고를 읽어 보면 같은 이름 아래 한 번의 심의로 끝나는 자리도 적지 않습니다.

임기제 위원회와 건별 선정 심의

임기제 위원회 — 대부분 2년

234건 가운데 임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공고는 67건이었고, 그중 56건이 2년(위촉일부터 2년이거나 날짜로 적은 2년)이었습니다. 3년이 5건, 1년이 1건이었고, 나머지 5건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자리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임기를 2026. 10. 1.~2028. 9. 30.으로 적고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울산 북구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촉일부터 2년, 연임은 2회까지였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안건이 생길 때마다 회의를 엽니다. 위촉 뒤의 회의·정족수는 심의위원·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별 선정 심의 — 「3배수」 후보자

민간위탁 수탁기관이나 공모 사업자를 고르는 심의는 한 번 열리고 끝납니다. 모집인원을 「○명의 3배수」로 적은 공고가 15건이었습니다. 단양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심의위원회는 「21명(심의위원 7명의 3배수)」을 모집해 2026. 9. 29.(화) 14:00에 대면심의를 연다고 했고, 참석수당을 7만원으로 적었습니다. 화성시 매향리 반환공여구역 관광단지 사업자 공모의 선정심의위원 모집은 「선정위원회 개최 예정일(2026.7.24. 14:00) 참석 가능한 분만 등록 가능」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 갈래는 제안서 평가위원과 하는 일이 거의 같습니다. 화성시 공고는 제출서류에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넣었고, 해당 평가대상 업체와 용역·자문·연구를 수행한 사람, 최근 3년 이내 그 업체에 재직한 사람을 제외대상으로 적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모집을 수탁기관마다 따로 냈고, 그런 공고가 12건이었습니다.

갈래별로 무엇을 심의하나

기금·재정 운용 — 55건

가장 많은 갈래입니다.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처럼 조례로 만든 기금마다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1~10명으로 적습니다. 자격은 기금의 성격을 따라갑니다.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토목, 건축, 재난방재, 재무·회계 분야를 들었고, 홍천군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철도사업 분야 2명, 기금 운용 관련 분야 2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명으로 나눠 뽑으면서 참석수당을 70,000원으로 적었습니다. 홍천군은 군과 강원특별자치도 내 거주자, 여성을 우선 선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환경·도시 — 46건

이 갈래에서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광역시는 30명, 연천군은 23명(수자원 8·토질 5·구조 5·시공 5)을 뽑았고, 두 곳의 자격요건은 거의 같았습니다.

• 대학 부교수 이상 재직자
• 모집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실무경험
• 모집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실무경험
• 기술사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험
• 방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

교통영향평가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양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대학 조교수급 이상(여성은 전임강사급 이상), 박사·기술사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한정했고, 건설기술분야와 관련 없는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건설 쪽 심의는 자문위원 모집 공고는 무엇을 자문하나의 기술자문위원회와 자격이 겹치므로 두 공고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 39건

앞에서 본 건별 심의가 많습니다. 「3배수」 공고 15건 중 11건이 이 갈래였습니다. 자격은 분야 경력에 전문직을 더한 꼴이 많습니다.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7급 이상 공무원,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의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시민단체 추천자, 대학 조교수 이상 등 여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단양군은 상하수도분야 기술사와 함께 공인회계사, 변호사,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자격에 넣었습니다.

계약·세무·행정 — 35건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심의합니다. 울산 북구 공고는 대상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 물품·용역 계약으로 적었습니다. 자격은 대학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건설기술인·기술자격 취득자, 계약·기술 경험이 있는 공무원(전직 포함)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여기에 협회·학회 추천자를 더하고, 감독기관 공무원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심의합니다. 경상남도 공고는 23명 이내를 뽑으면서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법학·회계학·세무학·부동산평가학 조교수 이상을 자격으로 들었습니다.

복지·교육·보건, 미술작품·옥외광고 — 47건

복지 쪽은 아동복지·청소년복지·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많고 모집인원은 1~3명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청주시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분야로 14명 이내를 뽑았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경상북도 27명, 전북특별자치도 30명으로 인원이 큰 편이었습니다.

공고마다 붙는 조건

• 겹치는 위원회 수.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참여하는 사람을 위촉하지 않는다고 했고, 울산 북구는 북구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위촉을 막았습니다. 경상남도는 같은 사람이 경상남도 위원회 4개 이상에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서에 현재 위촉된 도 위원회를 적게 했습니다.
• 서류 발급일.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공고일(2026.9.10.) 이후 발급분만, 연천군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했습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단양군도 공고일 이후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만 받았습니다.
• 접수 형식. 단양군은 이메일 제목과 파일명을 「심의위원 신청(성명)」으로 정하고, 다르면 접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자메일 접수만 받고 인적사항 요약서를 엑셀 파일로 따로 내게 했습니다.
• 서약서. 양산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청렴서약서를, 부산시설공단은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지원서와 함께 받았습니다.

갈래별로 먼저 보실 곳

• 임기제 위원회: 임기와 연임 횟수, 같은 기관 위원회 겹침 한도, 서류 발급일 기준
• 건별 선정 심의: 심의 날짜에 참석할 수 있는지, 평가대상 업체와의 관계로 제외되지 않는지, 보안각서
• 건설·환경 심의: 박사·석사·기술사 경력 연수와 수도권 근무 같은 지역 조건

제출서류는 신청할 때 내는 서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자리는 심사위원 모집 공고는 무엇을 심사하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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