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심의위원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임야이용계획

고령군 2026.06.08 (월) 공고 조회 0

기본 정보

발주처
고령군
분야
기타
모집인원
정보 없음
접수기간
2026.06.09 (화) ~ 2026.07.08 (수) 마감
평가일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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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 공고 제2026-933호 2027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신청 공고 석재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 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7년도 석재산업 환경 피해 저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고 령 군 수 1. 신청기간: 2026. 6. 9.(화) ∼ 7. 8.(수)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54-950-7411)으로 접수 3. 사업 대상자 구 분 지 원 자 격 석 재 사업자 가공업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석재의 가공을 업으로 등록한 자 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유사자금의 동일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지원여부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 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우선 지원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될 수 있음 4. 구비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토지 등기부등본(사업지) 1부 ○ 지원자격 확인서류 1부 (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 등록증, 농공단지의 경우 사업주 단체 또는 관리주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입주 사업장 확인서)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재무상태표 등) ○ 견적서 등 관련자료(비교견적 포함 2개 이상) 1부 ○ 통장사본(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1부 5. 지원내용 구 분 보조비율(%) 세 부 내 용 (지원한도는 총사업비 기준) * 총사업비 초과 비용은 자부담 원칙(융자☓)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석재가공업 40 30 - 30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집진기), 부산물 재활용(폐석분, 교반기, 사구석굴림통), 정화시설(침사지, 배수로),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방진·방음벽,(멀티)와이어쏘) 등 환경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총사업비 80백만원/개소 6. 대상자 선정 : 신청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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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7. 진행과정 참고 ○ 당해연도 :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검토 · 보완 → 심의 · 의결 다음연도 :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시행 → 보고 · 정산 ※ 해당 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 추진 및 정산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8.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는 본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대여·담보·매매 및 폐기 등을 할 수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보조금의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나.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 다. 기타 세부사항은 산림청 석재산업 지원분야 사업시행지침 을 따름 라.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고령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54-950-74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법인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무실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종사경력 년 교육 분야, 월 주 사업등의 형태 법인, 회사, 기타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임야이용계획 여 부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ㆍ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석재사업자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 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 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6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사 업 규 모 (ha) 구분 임야 계 소유 임차 계 사 업 현 황 (ha) 사업 종류 계 면적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미세먼지 흡수·제거시설 (대) 부산물재활용 (대) 정화시설(대)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대) 기 타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2027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석재가공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사업자 생산자단체등 , 회사, 기타 공동시설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 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false false 4 0 0 0 100 100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33호 등록일 2026-06-08 제목 2027.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신청 공고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석재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2026-933호 등록일 2026-06-08 제목 2027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신청 공고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석재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소음·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7년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2027년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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