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 등 알림

위원(○○○)- 이전에도 위원장을 맡으셨던 ○○○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임시 위원장)- 네, 그럼 저 ○○○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추천 더 없으십니까? 전체 위원- 없습니다○○○(임시 위원장)- 없으시면 ○○○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회법무팀장- 정식으로 ○○○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나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정활동비 심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잘 헤아리고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결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다 함께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의안번호 2,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위원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호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법무팀장님, 회의 공개와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팀장- 위원회 공개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으로 시민들이 위원회 개최 시 참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비공개를 찬성할 경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회의록 및 위원회 명단, 결정 금액은 추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우선 4년동안 시의원들의 보수를 정하는 건데. 공무원보수인상률이 4년동안 3.5% 인가요?의회법무팀장- 그건 조금 있다가 중간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회의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제가 볼 때 공개로 진행하게 되면 균형을 맞추는게 힘들 것 같습니다. 의정비는 시의원들의 봉급을 정하는 겁니다. 적게 줘도 욕 얻어먹고 많이 줘도 시민단체에서도 반대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비공개로 공개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위원(○○○)-공개로 하면 누가 말했는지 공개가 되는 건가요?의회법무팀장- 공개로 하게 되면 실명이 공개가 되는 거고, 비공개로 가면 OOO위원으로 공개가 됩니다.위원장- 비공개를 하기를 원하시면 거수해 주기 바랍니다. -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의안번호 3,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의정비 잠정 지급 기준금액 결정의 건위원장- 의안번호 제3호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의정비 잠정 지급 기준금액 결정의 건 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회법무팀장님, 심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법무팀장
- 이 부분이 오늘 회의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회의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월 15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 결정하게 되고,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의정활동비는 20년간 110만원으로 동결되었는데 2023년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5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4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 2026년 기준으로 김천시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월정수당 월 2,064,000원을 합산하여 월급으로 3,564,000, 연 42,769,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급 결정을 할 때 참고할 사항을 정리해두었습니다.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하여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보시면 2025. 12. 31. 기준 인구는 133,791명이며 2022년 대비 5,533명이 감소하습니다. 의원 1인당 인구수도 307명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25년 기준 11.22%로 2022년 대비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쪽 보겠습니다. 17페이지는 김천시 의회 의정비 연혁 자료입니다. 보시면 1대에서 4대는 무보수로 재임을 하셨고, 그 이후로 유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의정비가 5대부터 얼마나 받으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대, 9대인 2018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의정비를 결정하였습니다. - 18쪽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10개 시의 월정수당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도내 의정비 지급 금액은 포항, 구미, 영천, 경산, 김천 순으로 우리 시의 의정비는 도내 10개 시 중 5번째로 중간 정도에 해당됩니다. 밑에 보시면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있는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나와있고 올해는 3.5%입니다. -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 수입니다. 인구수와 의원 인구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여 표로 나타냈습니다. 김천시는 의원 1인당 7,433명이고, 2022년 비교하여 1인당 인구수는 307명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재정자립도 또한 2026년은 11.27%로 2022년 대비 1.2%로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2022년보다 2026년에 12,951백만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과 시민복지사업 확대로 세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보시면 경상북도 10개 시와 비교해 보면 우리시는 6위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는 지역 소득 기준이랑 뒤에는 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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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이어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의정비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 의정비 결정사항 1부.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첨부 파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2026).hwpx 결정사항(2026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pdf 회의록(2026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pdf 목록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