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평가위원 모집 공고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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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2026 - 000 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영 동 군 수 1. 목 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정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6. 06. 15. ~ 07. 05.(21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6. 06. 15. ~ 07. 05.(21일간) 4.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5.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영동군청 재난안전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7월 0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다. 제 출 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우편번호 : 29140) CCTV관제센터 1층 재난안전과 라. 문 의 처 : 영동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 (043-740-3913)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 개요 지정사유 유형 등급 지정면적 (㎡) 한석3 지구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193, 503-11 번지 일원 침수 위험 지구 나 15,609 -집중호우 시 초강 제방 월류에 따른 주거지 및 농경지, 제방 도로 침수 8.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예정)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한석3지구 ‘27년~ 3,613 - 초강 제방 축제 - 배수구조물 재가설 ※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시기는 예산(국·도비) 지원 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 협의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9.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행위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음. 【영동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25.] 제7조(침수위험지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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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함께 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함께 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 해소 및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붙임 1. 한석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고시도 2. 편입조서 1부. 3.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false false 0 0 0 0 100 100
산53 임
산63-1 임
산57 임
산 64 임
산63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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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6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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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64-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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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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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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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2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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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47-8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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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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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천
454-9도454-8도
454-4대 453-2도
452-3도
454-6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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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 천
652 도425-1 도
503-31 도
15,609.05342
한석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형도면고시도N406,000270,350
405,100269,600
S = 1 : 1,000범 례
N
SEW0 25 50 100m
지 적 선지 정 권 자고 시 년 도지 정 일 자고 시 번 호- -충청북도 영동군- 색 인 도
용 산 면한 석 리영 동 군
작 성 자작성년월일- -저작권 소유 및 발행자충청북도 영동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
◆ 한석3지구
필 지 면 적( ㎡ ) 필 지 면 적( ㎡ ) 필 지 면 적( ㎡ )
계 28 15,600 9 10,987 19 4,613
전 1 840 - - 1 840
답 8 1,902 2 519 6 1,384
과 3 349 - - 3 349
임 1 213 1 213 - -
대 5 1,155 - - 5 1,155
도 5 1,458 4 1,430 1 28
천 3 9,445 1 8,692 2 753
구 1 133 1 133 - -
잡 1 104 - - 1 104
편 입 용 지 총 괄 집 계 표
구 분
총 계 국 · 공 유 지 사 유 지
1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79 전 1,209 840
2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79 1 도 504 146
3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81 2 답 803 55
4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81 3 답 486 437
5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89 답 2,513 111
6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89 1 답 647 647
7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91 1 답 246 122
8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91 3 답 1,533 396
9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93 대 851 534
10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93-1 잡 105 104
11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93 2 대 453 300
12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93 4 대 200 187
13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93 5 도 28 28
14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93 7 대 50 6
15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99 천 102 10
16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500 답 753 20
◆ 전체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m²)
편입면적
(m²)
토지대장
전 체 용 지 기 본 조 사 서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산 본번 부번 주소 성명
◆ 전체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m²)
편입면적
(m²)
토지대장
전 체 용 지 기 본 조 사 서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산 본번 부번 주소 성명
17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500 1 답 440 114
18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503 9 과 1,393 190
19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503 10 과 1,293 109
20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503 11 과 1,083 50
21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503 12 대 1,109 128
22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503 19 도 2,085 12
23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504 4 천 743 743
24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504 5 도 699 699
25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640 1 구 8,443 133
26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642 2 천 406,347 8,692
27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659 도 793 573
28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산 53 임 453,748 213
◆ 국·공유지
필 지 면 적( ㎡ )
계 9 10,987
전 - -
답 2 519
과 - -
임 1 213
대 - -
도 4 1,430
천 1 8,692
구 1 133
잡 - -
국 · 공 유 지 총 괄 집 계 표
구 분
국 · 공 유 지
비고
1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79 1 도 504 146
2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91 1 답 246 122
3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491 3 답 1,533 396
4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503 19 도 2,085 12
5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504 5 도 699 699
6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640 1 구 8,443 133
7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642 2 천 406,347 8,692
8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659 도 793 573
9 영동군 용산면 한석리 산 53 임 453,748 213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산 본번 부번 주소 성명
◆ 국·공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m²)
편입면적
(m²)
토지대장
국 · 공 유 지 기 본 조 사 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성명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한석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당사자성명(명칭)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귀하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동군 공고 제2026-936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한석3지구)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입법/고시/공고 상세화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영동군 공고 제2026-936호 등록일 2026-06-15 제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한석3지구)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기타자료(지형도면, 편입조서, 주민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첨부파일 : 00_행정예고문(안)_한석3지구.hwpx 01_[붙임1] 지형도면고시(안)_한석3지구.pdf 02_[붙임2] 편입용지조서.pdf 03_[붙임3] 의견제출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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