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준 점수는 그다음 어떻게 쓰이나 — 협상적격자부터 계약까지

평가장에서 점수를 내고 나면 거기서 손을 뗍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안 알려 줍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알면 그 한 점이 어디에 쓰이는지가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이 근거입니다.

70점을 넘어야 협상 자리에 앉습니다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해 70점 이상인 업체가 협상적격자가 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기준이 다릅니다. 합산점수가 아니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이 정한 사업이 여기 해당합니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넘은 업체는 점수와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예정가격을 안 만든 사업이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계약담당자가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보면 이 기준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입찰공고문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아무도 70점을 못 넘으면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원 자리에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안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보셨다면 그 판단이 사업을 다시 발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수를 후하게 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낮은 점수에도 뒤따르는 절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순서는 기술능력 점수가 가릅니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 고득점순입니다. 동점일 때는 이렇게 갈립니다.

1. 합산점수가 같으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쪽이 앞
2. 기술능력 점수도 같으면 추첨

가격은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고 정량 항목도 계약담당자가 매깁니다. 동점이면 결국 위원들이 매긴 정성 점수가 순서를 가릅니다.

1순위와 성립하면 나머지는 안 부릅니다

협상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1순위와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 성립하지 않으면 같은 기준과 절차로 차순위와 협상합니다
•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이나 새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무엇을 하나

두 갈래입니다.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을 놓고 협의하고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입니다. 제안 내용을 가감 조정하면 그만큼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으면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값을 깎으려면 무언가를 빼야 합니다. 뭘 빼는지는 제안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위원이 평가한 그 제안서가 계약 협상의 문서가 되는 셈입니다.

기간

단계	기간
협상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상기간 조정	사업 규모·특수성·난이도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계약 체결	협상 성립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

평가일로부터 한 달 안팎이면 계약이 끝나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정해지면 계약담당자가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순위와 일정을 통보합니다.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는 위원회 개최 후 공개됩니다.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면 「평가 위원명」은 가릴 수 있지만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합니다.

조달청 대행 사업은

협상순서를 정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조달청 세부기준 제10조 제15항은 계약예규를 따르되, 동점일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를 먼저 봅니다. 그것도 같으면 그다음 배점이 큰 항목 순서로 내려갑니다. 배점이 같은 항목이 여럿이면 그 항목들에서 받은 점수의 평균이 높은 쪽입니다.

지자체는 기술능력 총점으로 가르고 조달청은 항목별로 파고듭니다.

정리하면

위원이 매기는 정성 점수는 문턱을 넘길지(70점), 순서를 가를지(동점 처리), 협상 문서가 될 제안서를 고를지에 쓰입니다.

한 항목에서 등급 하나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배점의 10%이니, 배점 10점짜리 항목이면 1점입니다. 합산 100점 만점에서 1점이 순위를 뒤집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예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